여야 3개 원내대표단 회동 취소
야3당 선거제도 개편 불만 불참
임시국회 공감 속 '셈법'은 달라
야3당 선거제도 개편 불만 불참
임시국회 공감 속 '셈법'은 달라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남은 현안을 풀어야 할 여야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통에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정국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이 취소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한국당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동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김성수법'·'시간강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으나 올해 안에 풀어야 하는 현안은 아직 많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기간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여야가 모두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각의 셈법은 다르다. 민주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급하다. 유치원 3법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포인트 본회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났으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12월 임시국회를 최소한 10일 가량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야합하면서 민생을 계속 거론했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임시국회 소집은 거부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심사하고,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보다 11일 치르는 원내대표 경선이 더 큰 관심사다. 경선이 끝나도 원내지도부가 완전히 꾸려지기 전까지는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정국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이 취소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한국당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동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김성수법'·'시간강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으나 올해 안에 풀어야 하는 현안은 아직 많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기간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여야가 모두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각의 셈법은 다르다. 민주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급하다. 유치원 3법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포인트 본회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났으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12월 임시국회를 최소한 10일 가량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야합하면서 민생을 계속 거론했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임시국회 소집은 거부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심사하고,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보다 11일 치르는 원내대표 경선이 더 큰 관심사다. 경선이 끝나도 원내지도부가 완전히 꾸려지기 전까지는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