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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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CJ는 이날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ECJ는 지난달 27일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심리를 시작,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ECJ가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1일로 예정된 영국 의회의 표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는 11일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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