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수억 원 대출에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후 피해자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다.
오늘(10일) 매일경제는 "신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ㆍ축협을 찾아 신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신용 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5년 안에 그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이에 따라 신씨 대출건은 상각 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지만, A 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 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A 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 원에 대한 신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5년 삭제 규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는 더 엄격하다. 제천 경찰서 측은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마닷 부친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는 점점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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