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9265억원이 순감액된 469조 5752억원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처리한 데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예산은 국회의원 세비다.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보다 182만원 늘어 1억 472만원이 된다.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 총 보수는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1억 5176만원이 된다. 수당과 활동비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됐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2년 연속 인상된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반복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는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처 건립비는 10억원 각각 증액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정부안 308억 4500만원에 253억원이 증액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의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은 5억원이 증액됐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는 60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의 사업도 증액됐다.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 8700만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예산 8억 4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시 사상구 예산도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전국 군산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예산 22억 4900만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매년 그랬듯이 막바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000억원 줄어든 18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1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증액된 SOC 예산은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1000억원씩 증액된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이었고, 5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등이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9265억원이 순감액된 469조 5752억원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처리한 데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예산은 국회의원 세비다.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보다 182만원 늘어 1억 472만원이 된다.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 총 보수는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1억 5176만원이 된다. 수당과 활동비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됐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2년 연속 인상된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반복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는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처 건립비는 10억원 각각 증액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정부안 308억 4500만원에 253억원이 증액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의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은 5억원이 증액됐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는 60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의 사업도 증액됐다.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 8700만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예산 8억 4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시 사상구 예산도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전국 군산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예산 22억 4900만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매년 그랬듯이 막바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000억원 줄어든 18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1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증액된 SOC 예산은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1000억원씩 증액된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이었고, 5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등이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