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수도권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   입력: 2018-12-07 11:48
이달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규제지역 민영주택 추첨 물량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
수도권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추첨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주택청약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와 추첨제 25%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 외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 기준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의 비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외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가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앞으로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 밖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또 미계약이나 미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수도권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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