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만 켠` 광주형 일자리… 추진동력 상실

`헛물만 켠` 광주형 일자리… 추진동력 상실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12-06 18:11
최종 협상 무산… 협약식 취소
단체협약·임금협상 유예 '갈등'
민주당은 '설레발'에 체면 구겨
홍영표 "다른 대안 찾아내겠다"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약식에 참석하려고 광주행 일정까지 잡았던 정치권은 헛물만 켠 셈이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재협상 여지는 남겼으나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당초 6일 오후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기로 했으나 최종 협상이 무산되면서 이날 협약식은 취소됐다. 전날 광주시 측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을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막판까지 갈등을 벌인 쟁점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유예기간이다. 현대차는 최소 자동차 35만대를 누적 생산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유예기간이 5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광주시가 최종 단계에서 현대차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중재안을 냈으나 현대차가 받지 않으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기대하면서 6일 광주행을 계획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은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일정을 비워 놓고 광주형일자리 협상 타결 행사에 참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5일 오후 늦게 광주형 일자리 환영 논평을 연달아 내놓는 등 설레발까지 쳐 체면만 구겼다. 이재정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경제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성급한 논평을 냈다.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추가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되면 이를 시작으로 군산, 울산, 창원 등으로 확대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군산 등 타 지역에서 실마리를 찾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지막에 합의가 깨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됐다"면서 "광주에서도 계속 기대를 걸고 설득해보겠지만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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