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   입력: 2018-12-06 18:11
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 過速 정부의 용기있는 출구 전략 절실
양극화 해소 위해 지도층 관용·양보 솔선수범 '임금구조조정'해야
문제는 규제… 부처에 골프科 있다면 女골프 세계 제패 했겠는가
징기스칸시대 몽골법안 고작 36개… 法 적어도 잘 지키면 선진국
대기업 경영투명·정부 규제완화 '빅딜'해야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
"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내년 초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 결정권의 지역광역단체 이전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제안했다. 최근 민노총 등 노조의 불법과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과 노조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0% 도 안 되는 양대노총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들을 노동정책과 분리해 대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문제, 노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과격 시위와 주장이 국민의 공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못 지킬 법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친노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경영자에 기운 정책을 펴온 게 사실입니다.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돼왔습니다. 친노동과 친노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친노동이 친노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수가 1980만명인데,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200만명이 채 안 돼요. 10%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하느냐, 1780만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냐. 소수의 노조는 조직화돼있으니 정치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선을 긋자. 친노조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특히 민노총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주52시간 근무제도 지금 민노총의 반대로 정부 여당의 스탠스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저쪽에서 결론을 빨리 내면 좋은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52기간 근무제는 청년실업문제 등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는데요, 내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에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이미 법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면 불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사실상 불법인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 된 게 한국사회에요. 왜 그 때 이렇게 됐냐면, 2003년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GDP가 만불도 안 되는데 무슨 토요일 휴무제냐 하며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 때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는데, 토요일 휴무제를 하면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데, 하루 8시간 5일 해서 40시간, 여기에 주말 연장 12시간 해서 52시간해서 주52시간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2000년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행정해석을 내렸냐 하면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하고, 5일간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이 나오고 거기다 주말 16시간 합쳐서 68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업종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령 바캉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2월부터 5월까지 일이 몰리잖아요. 그 때는 24시간 돌아가는데, 8월부터 12월부터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놀든지 하루 5시간만 일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평균 해서 주52시간 근무를 지키면 되지, 왜 매주 체크해 가지고 52시간을 꼭 지켜야하는지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지요. 이게 탄력근로제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내 생각은 기업에게 자율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연봉이 2억 3억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고임금자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는 1억 이상 연봉자는 적용 안 해요.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적용하면 소프트랜딩 한다고 봐요. 너무 경직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용자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처벌을 유예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 말을 새겨야 해요."

-최저임금이 다음달 1일부터 10.9% 인상됩니다. 올해 충격이 채 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잘 돌아가는데, 수요 바퀴가 기울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이 700만 명에 가깝고 3~4년 동안 직장 못 구한 청년이 100만명이 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수가 정상화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적절한 임금을 받게 해줘야 돼잖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인데, 20대 총선 때 공약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때 제가 제일 자신 없이 선거 캠페인한 게 최저임금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지요. 작년에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하면 157만원입니다. 1만원까지 올려도 월급으로 따지면 207만원 밖에 안돼요. 최저생계비를 맞춰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고용하느냐,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없어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지불할 수 있는 체력이 보강되고 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스트요인만 높여놓은 겁니다. 그 결과는 문을 닫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그 세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가격도 오르고 사람도 자르고 폐업한 사람도 늘어난 거에요. 16.4% 올려놓아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내려서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지만 내년에 10.9%를 또 올리면 충격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인데, 정부가 정말로 용기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 차별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의 최저 생계비와 도서벽지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차별을 해야 해요. 업종도 호황업종도 있고 한계업종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만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당내에서 그랬어요. 최저임금 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주자, 그러면 각 도가 경쟁력으로,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는 산업이 없잖아요, 우리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6000원으로 내리겠다 하면 기업이 가는 거에요.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요. 왜 서울은 1만원 받는데 여기는 6000원밖에 못 받느냐 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소득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경쟁을 광역지자체간 시켜야 돼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각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연봉 3500만원을 고수하고 대신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면 실질소득은 6000만원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기업의 부담이 줄면 기업들이 찾아갑니다. 그럼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에요. 광주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노조가 개입해 요구 강도를 높이면 힘들 겁니다.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주형 군산형 거제창원형 등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고 경제부총리도 새로 취임했지만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있는 데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 보고 있거든요. 임금소득자의 임금 즉 소득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줬으니까 잘리지 않고 일한 사람은 16.4% 올랐으니 소득이 오른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걸 정책효과로 얘기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서 고용주의 부담 증가로 잘린 사람이 볼 때는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수치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려보시면 변화가 조금 있지 않겠어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3년 후에 우리나라 8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조선 뿐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산업 경쟁력 저하가 문제인데요.

"산업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해요. 저번에 대우조선해양을 미봉적으로 했어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과잉생산 시설을 줄이기도 해야지요.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IMF 위기 때 재벌끼리 빅딜했잖아요. 해운도 보면 한진해운을 저렇게 죽이고 현대상선 살렸더니 오히려 지금은 현대상선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 당시에도 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부총리는 손놓고 있었어요.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없겠다 판단이 서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을 끌어왔던 전통 제조업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등으로 옮겨가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 이릅니다. 생명 안전 환경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바이오가 앞으로 유망하다 하면 그것을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말씀을 하시니 궁금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3년 전에 내려썬 유권해석을 똑 같은 사안인데 3년 후에 상황이 뒤바뀌어버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국가 신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금감원이 참 딜레마인 게 3년 전 판단이 잘못됐다 부정하면 문제가 생기고 인정을 하면 역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봐요. 3년 전에 별 문제 없이 상장 절차를 밟아 심사위도 통과하고 유가증권 신고서 다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 손으로 상장을 시켜놓고서 지금와서 그 자체를 번복하면 8만여명의 투자자가 아마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거 같아요. 물론 만약에 분식회계를 했다면 일벌백계 해야죠. 이건 3년 전에 했어야지요. 그 때 상장을 시키지 않았어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번복 배후에 권력 핵심부의 기업인을 잠정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정서 반삼성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짜로 적대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참 재미 있는 것이 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집 TV, 냉장고 등이 다 삼성이에요. 또 대학 졸업하면 자식들 삼성전자 취직시키려고 하고. 기업이 커지는 것을 문제시하면 그 나라는 발전을 못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야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국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나 그것도 이젠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패턴이 아니라 경영도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도 인정받는 이사회도 구성해 그런 기업이 되도록 지금 제도적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권력 핵심부에서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 분들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구호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데, 저는 그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일 순 없다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정책 목표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이 있는데, 수단 중에 하나의 전략이 소득이고 혁신경제입니다.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려면 파이만 여기서 저기로 옮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파이가 커져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리니까 그 둘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후로 보면 혁신성장을 더 가속해야지요. 여기에 규제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공정경제 문제도 따로 노는 게 아닌게, 우리나라 일자리의 12%를 대기업이 맡고 88%가 중소기업 고용이에요. 중소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60, 중소기업 정규직은 40 정도 비정규직은 30이니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죠. 똑같은 대학 나와서 어느 누구는 100을 받는데 나는 30, 40 밖에 받는다면 가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구인난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는 거거든요. 이 미스매치를 메우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공정거래질서를 세우면 중소기업이 심혈을 R&D 개발해 기술이나 제품이 가격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후려쳐버려요."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높은 상속세율인데요.

"상속세가 있는 선진국을 대개 보면 기업을 상속할 때 기업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만 않으면 상속세 안 물려요. 아들이 손자한테 물려주고 어느 때 가업을 처분하면 그 때 가서 상속세를 물립니다. 우리나라도 가업승계제도가 있긴 한데 매우 까다로워요. 이번에 저와 생각이 비슷하게 하시는 의원 한 분이 가업상속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점을 여쭙겠는데요, 내년 복지 예산이 가장 비중이 많은데, 그 중 33조원을 현금으로 주는 공적부조입니다. 의원님은 근로장려세제(EITC) 활성화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근로장려세제 재원을 증액했어요.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올리는데, 그것을 기업의 부담은 제로로 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보조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은 똑같이 쓰면서도 효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3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 별 효과 없었어요.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 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풀자는 의미가 있죠.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이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170만원이다 그러면 30원을 보조해줘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입니다. 최저임금도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서 BYTC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시장친화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습니다. 통계청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20% 1분위는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 5분위는 소득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대정부 질문할 때 황교안 총리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대통령님에게 건의하시라. 대통령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20% 깎읍시다'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가 초선으로 제안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간 부문한테 요구합시다. 그런 후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동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150 억원인 거대기업 경영자는 150억원을 받나 50억원을 받나 그 분 삶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계효용이 제로입니다. 만약 그 분이 100억원을 회사에 반납을 하면 4000만원 짜리 정규직을 250명을 더 뽑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고 그러고 나서 양대노총 근로자들에게 임금 높다고만 계속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참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30%가 비정규직 70%가 정규직인 1000명 고용의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을 회사의 부담 없이 모두 정규직화할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바로 임금구조조정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임금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생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일부 계층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를 커버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임금구조조정 사회적대타협'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타임스에서 나서서 한번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 하면 인력 구조조정만 생각하지 임금구조조정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점은 분명해요."

-임금을 깎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작동해서 사회적 부가 증대하는데, 이걸 막게 되면 경제적 인센티브 기능이 방해받지 않느냐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제 큰 아이가 외국계 IB에 다니는데 그 녀석을 반대하죠. 왜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한사람 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잖아요.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죽어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 질문에서 황 총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며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렸어요. 저는 말이라도 '한 번 검토해봅시다, 젊은이들 위해서'라는 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는 거에요."

-내각 새 경제팀이 곧 출범합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펴야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요.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 고도성장 논리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고도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재벌 위주의 성장인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온 거거든요. 이제 성장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 망가진 사회경제적 틀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모두 맞다고 봐요.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공정경제, 혁신성장 모두 맞는데, 이걸 포기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소화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기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만 새 경제팀이 명심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의 '투탑' 얘기는 이제 없겠지요?

"국정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좀 바꿔야 해요. 이제는 청와대 위주로 하잖아요.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을 갔잖아요. 그 당시 초기에는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는 각 부처 위주로 가야될 거에요. 여전히 청와대 주도로 하면 위험하다고 봐요. 부처가 잘못하면 장관을 경질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청와대가 주도를 하다 실정을 하면 공격의 화살이 바로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빨리 경제 문제는 부총리가 주도해서 해야 해요. 가령 부동산 문제가 하면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참석시켜 방법을 내놓고 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거에요. 청와대는 각 부처가 잘 하도록 뒤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족해야지 그 분들이 주도를 하면 안 돼요. 청와대 수석이나 정책실장은 비서일 뿐이지 정책을 주도하면 안 되는 거에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도록 발언을 더 강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 했듯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액셀레이터를 밟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사고나기 십상이거든요. 제 역할은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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