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 過速 정부의 용기있는 출구 전략 절실
양극화 해소 위해 지도층 관용·양보 솔선수범 '임금구조조정'해야
문제는 규제… 부처에 골프科 있다면 女골프 세계 제패 했겠는가
징기스칸시대 몽골법안 고작 36개… 法 적어도 잘 지키면 선진국
대기업 경영투명·정부 규제완화 '빅딜'해야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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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文정부 가장 아픈 지점… 前 정부 탓 더는 말아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내년 초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 결정권의 지역광역단체 이전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도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제안했다. 최근 민노총 등 노조의 불법과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과 노조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0% 도 안 되는 양대노총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들을 노동정책과 분리해 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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