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잠정합의… 野 3당 반발

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잠정합의… 野 3당 반발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12-06 18:11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서 빠져
5.2조 감액·연내 국채 4조 상환
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잠정합의… 野 3당 반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에서 제외돼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중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요구하던 선거제 개혁 문제가 제외되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먼저 떠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안 추인을 받기 위해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조 2000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민주당·한국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전까지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5세까지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의경대체 경찰인력,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으로 올해 중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정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제외한 것을 놓고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과반 의석에 부족한 민주당·한국당은 추후 단독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 시각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선거제 개혁이 될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게 안 되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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