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예 조항` 삭제에 광주형 일자리 또 무산 위기

현대車 "광주시 혼선초래 유감"
향후 추가협상 여부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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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연봉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35만대 생산 때까지 임금·단체협상 유예' 안이 노동계의 반발로 뒤집히면서다.

현대자동차는 5일 '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뺀 광주시의 협상 수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수정안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임단협이 유예되면 임금이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수정 의결에 따라 현대차가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대차가 즉각 공식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6일로 예정됐던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도 불발되게 됐다.

향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노동계(한국노총)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안이 최종안으로 더는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35만대 물량을 정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며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병훈 부시장은 "협의회에서 나온 임단협 유예 관련 안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더는 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현대차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구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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