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이익공유제, 세계 유례없는 反시장 발상

[사설] 협력이익공유제, 세계 유례없는 反시장 발상
    입력: 2018-12-05 18:15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중소벤처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등 7가지 근거를 들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또는 위·수탁기업이 공동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에 대해 사전 약정한 대로 나눈다는 제도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력위원회의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이익을 나눠 갖는 데까지 발전시킨 개념이다. 구체적인 법제화까지는 다듬어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야말로 대표적인 공상적(空想的) 제도라는 지적이다. 우선 목표 이익 설정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미묘하고 수치로 잴 수가 없다. R&D를 통한 수익 창출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투입 물량보다 연구원들의 비가시적인 정신적 활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서로 다른 기업이 이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으레 협력 사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혁신의지 약화와 성과에 대한 유인저하도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경영활동의 자기부담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 제도를 믿고 중소기업들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다른 기업과 나눔으로써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중소기업간 제도 편입 기업과 비편입 기업간 격차 확대도 우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제약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시장자본주의 원리와 배치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순진한 동화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계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다. 자칫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냉정을 되찾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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