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조사·심리 절차 중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는 신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외 지역 취학이 지원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호 시설에서 안전하게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연계, 법률 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2차 피해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대책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