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3분기 0.6% 성장을 하며 분기 연속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하향 조정한 올 경제성장률 2.7%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4분기에 0.84% 이상 성장하면 연간 2.7% 성장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돼 있고 수출마저 증가폭이 갈수록 떨어지는 마당에 기대하기 힘들다.
한은의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2분기 -5.7%보다는 나아졌지만 -4.4%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하면 7.4%나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3%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쏠림 덕분이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건설투자는 3분기 -6.7%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신규 기업 규제가 늘어나고 금리마저 오름에 따라 향후 투자 증가는 비관적이다. 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라도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을 거둬내는 일이 시급하다. 당장 기업들의 내년 경영 상황을 불투명하게 하는 걸림돌이 주52시간 근무제다.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근로 적용기간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여야가 기간 연장을 합의해놓고도 경사노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사노위가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언제까지 민노총 참여를 기다리며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단 말인가.
비상수단으로서 재정 투입을 통한 SOC 투자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은 통계에서도 건설업 성장률은 81분기 만에 최저인 -5.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건설업 성장률 감소가 뚜렷하다. 이 정부는 '토목·건축'은 대기업 살찌우는 재정투입이라며 SOC 예산을 깎아오고 있다. 내년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SOC 투자예산은 2.3% 줄였다. SOC 투자는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도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경기 침체기에 적시적소의 SOC 재정투입이야말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정 분야의 '한시적 무규제' 또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에 투자출구를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은의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2분기 -5.7%보다는 나아졌지만 -4.4%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하면 7.4%나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3%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쏠림 덕분이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건설투자는 3분기 -6.7%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신규 기업 규제가 늘어나고 금리마저 오름에 따라 향후 투자 증가는 비관적이다. 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라도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을 거둬내는 일이 시급하다. 당장 기업들의 내년 경영 상황을 불투명하게 하는 걸림돌이 주52시간 근무제다.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근로 적용기간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여야가 기간 연장을 합의해놓고도 경사노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사노위가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언제까지 민노총 참여를 기다리며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단 말인가.
비상수단으로서 재정 투입을 통한 SOC 투자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은 통계에서도 건설업 성장률은 81분기 만에 최저인 -5.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건설업 성장률 감소가 뚜렷하다. 이 정부는 '토목·건축'은 대기업 살찌우는 재정투입이라며 SOC 예산을 깎아오고 있다. 내년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SOC 투자예산은 2.3% 줄였다. SOC 투자는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도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경기 침체기에 적시적소의 SOC 재정투입이야말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정 분야의 '한시적 무규제' 또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에 투자출구를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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