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논란 장기화… "택시 구조조정" 우려도

택시·카풀TF 간담회 결론 못내
여당 내서도 입장차 첨예 '난항'
연내 합의 어려워 더 격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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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의원들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카풀 논란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내 택시·카풀 TF는 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TF 내부에서도 이용자 편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카풀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과 택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실제 TF내 한 의원은 "이대로 가면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TF내에서는 카풀 운행이 허용된 '출퇴근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지만,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달라져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모든 시간대로 확대됐다"면서 "고전적 의미의 '9-6'와 맞는 사람은 50% 밖에 안된다"며 법적 규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찬반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당이 카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TF에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카풀업계에서는 관련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순간부터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카풀업계 한 관계자는 "당차원에서는 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때 쯤에는 카풀산업이 다 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TF 합의가 난다면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풀과 택시산업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카풀업체 '풀러스'는 회사 주식의 10%를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카풀 논란의 진원지인 카카오 역시 최근 카풀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 하고 정식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르면 연내 서비스도 가능해 보인다.

이에 맞서, 택시업계도 정치권을 압박해 카풀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어, 카풀 도입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택시 업계는 전국의 택시기사 수가 27만명에 달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선뜻 카풀도입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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