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 아이디어 맘껏 펼칠 `규제 샌드박스` 전폭 지원할 것"

자율차·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도모
기술사업화 20년 토대 '종합솔루션' 방식으로 진화
내년 '서포트타워' 연착륙… 맞춤형 기술금융 강화

  •  
  • 입력: 2018-12-04 18:14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기업혁신 아이디어 맘껏 펼칠 `규제 샌드박스` 전폭 지원할 것"

DT 초대석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차,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마중물'역할을 하겠습니다."

연구기관 및 기업 간에 기술거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관으로 또 한번 거듭난다.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존 업무인 기술사업화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신산업국, 창의산업국을 거치며 '신산업 정택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원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법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혁신전략을 들어봤다.

대담 = 최경섭 ICT과학부장

- 진흥원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해온 기술이전 사업이 벌써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전 사업의 중요성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관련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시작으로 R&D 촉진, 기술금융 지원, 국가기술은행(NTB)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맞춰 왔다. 세계경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로 진화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와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고, 이같은 흐름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한순간에 도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파고 속에 진흥원이 추진해온 기술이전 사업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업종 기업들간 기술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간 기술제휴, 합종연횡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기술이전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주신다면

"진흥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거래 사업, R&D 사업화, 기술금융, 사업화 기반확충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창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공공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민간 전문회사 등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은 23개, 사업화전문회사는 29개, 기술거래기관은 120개를 지정했다. 특히 정부자금과 민간투자를 병행하는 기술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도 2005년부터 662개를 지원, 15개를 상장시켰다. 기업경영에 절실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1.5조원의 산업기술 정책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투자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연구소,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정보만 해도 21만 8000여건에 달한다. 진흥원에서는 특히 올해 기술사업화 지원대상을 범 부처로 확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혁신조달연계형 기술사업에도 19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기술사업화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크다. 올해 전체 정부 R&D 예산 19조6000억원중에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은 6300억원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

- 4차산업혁명 신사업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이 특히 중요하다. 기술금융 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진흥원에서는 신산업 육성 및 기술지원을 위해 현재 1.5조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R&D 전담은행을 통해 2.4조원의 저리대출을 집행하는 등 총 4조원 규모의 투융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신산업 분야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투융자 복합 패키지(GIFT)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GIFT 펀드는 R&D, M&A 등 개방형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춰 투자와 융자를 동시에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분야중에 대기업 기술을 중기벤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나눔제도도 활성화 되고 있다.

" 기술나눔 제도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 대기업-중기 상생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성과도 좋다. 현재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접수받은 기업이 307개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총 953건의 기술이전이 진행돼 실제 37억원의 신규매출, 13억원의 생산비용 절감, 333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졌다. 기술나눔 제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ETRI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LS산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1091건의 미활용 기술을 무상이전 했고 LG화학은 전해질 기술을 협력 업체에 이전해 상생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융합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요소기술을 가진 중기벤처와 전통 제조기술을 가진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나눔 제도를 대기업-중기벤처 기업간 신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중요하다. 진흥원에서 진행중인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개발원조 수혜국 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인 ODA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해외 주요국가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모델이 효과적이다. 실제, 최근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키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전 세계적인 청정지역에 우리의 앞선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향후 중남미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산업계의 숙원사업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진흥원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기업들이 혁신 신사업 발굴을 위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당장, 융합형 신산업 발굴과 관련해 정부부처는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추체들을 논의의 테이블로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어떤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정할지, 또 이를 어떻게 사업화 해 나갈지도 숙제다. 진흥원은 산업부가 내년부터 진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별도의 사무국을 가동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전 수요 발굴부터 규제접수, 분석,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진흥원은 우선,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이 현재 어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 사업화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 신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이 어떤 규제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신사업과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많은 혁신 기업들이 발굴되고 신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 기술이전 사업을 전개한지 20여년이 돼 간다. 이를 평가하는 기술사업화대전을 개최하는데.

"진흥원에서는 기술사업화 내용을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술사업화 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기술사업화를 시행한지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의 기술사업이 R&D 역량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향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술사업화, 즉 기술사업화 종합솔루션(R&SD:Reserch & Solution Developement)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 취임한지 1년을 맞는다. 진흥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문이 있다면. 또한 내년도 기술사업화 과제를 설명해주신다면

" 2019년은 3년마다 수립하는 '제7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다양한 주체들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내년도에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사업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기술사업화 서포트 타워'로 자리매김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업화 기반을 고도화 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는 산업부 시절, 신산업국장, 창의산업국장을 역임하면서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것이 산업기술진흥원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기업혁신 아이디어 맘껏 펼칠 `규제 샌드박스` 전폭 지원할 것"

김학도 원장은…
김학도 원장은…
◇학력
1979 청주고
198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1988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2004 美 남가주대 정치경제학대학원 정치경 제학박사

◇주요경력
1988.04~1988.11 총무처 수습 행정사무관 (31회 행정고시 합격)
1989.05~1994.02 상공부 미주통상과·무역협력과 행정사무관
1994.03~1997.02 駐미국대사관(워싱턴DC) 상무관보
1997.03월~2000.07 상공부 차관실·산업기계과 행정사무관
2004.08월~2009.02 산자부 국제협력과, 에너지관리과, 전력산업과, 자원 개발총괄과장
2009.02월~2010.01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고위공무원)
2010.02~2015.02 산업부 대변인, 신산업국, 창의산업국, FTA정책관 국장
2015.02~2017.09 산업부 통상교섭실,에너지자원실 실장
2017.12~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사진=박동욱기자 fufu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