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소셜네트워크(SNS)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는 게시판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발의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현행법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는 게시판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발의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