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와 지속적 소통 경쟁력 강화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관련자 참여보장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도 최선"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관련자 참여보장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도 최선"
남인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대책과 카드산업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만큼이나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당 대표와 남 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 당시 공동으로 내건 공약으로 다양한 민생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의제를 도출·해결하는 기구다.
이 대표가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았고, 민주당 측 10명, 외부위원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 위원장은 민생연석회의 출범부터 최고위원으로서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위원장은 민생연석회의의 첫 성과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을 꼽았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하는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연석회의 출범과 함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고, 중소상인단체, 금융위원회, 카드사 노조, 소비단체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카드업계와 지속적 소통하면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면서 "앞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를 산출할 때 당사자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관련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허용, 수익원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카드사 수익개선 유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당이 민생제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를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창구로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남 위원장은 "민생연석회의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외에도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 민생의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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