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평화·정의당 '연계' 주장
예산안 본회의 상정 합의 실패
예산안 본회의 상정 합의 실패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야 4당이 본회의에 불참해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고, 예산안 상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예산안의 발목을 잡은 건 선거제 개편 문제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서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 모임에서 선거제 개혁 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예산안, 선거제 개편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 3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큰 난리가 나는 건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다"며 "야 3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꼭 하겠다고 하면 거대 양당은 진지하게 협의해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처럼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고 결단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긴급한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럴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는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병준 한국당 대표도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며 "예산안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선거구제는 그렇게는 논의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는 문제와 별개로 예산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소소위'를 구성해 이날 새벽 4시까지 감액 심사를 했지만,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감액심사를 마무리해도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 예산안 심의 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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