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년만에 자율규약 부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가맹 위약금 등 폐점 부담을 줄여 과밀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가맹본부가 신규개점 단계부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편의점업계 자율 규약이 부활한 것은 18년 만이다. 규약대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 삼으면 도시지역은 50m, 농촌지역은 100m 거리 내에서 브랜드와 상관없이 신규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서울에서 신규 편의점을 내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규약에는 신규 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편의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점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동안 편의점주는 수익을 내지 못해도 가맹본부와의 계약대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의점을 유지하는 일이 잦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다만, 편의점 업계가 요구해온 최저수익 보장 방안은 이번 자율규약에서 빠졌다. 당정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자율규약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 the13ook@
당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가맹본부가 신규개점 단계부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편의점업계 자율 규약이 부활한 것은 18년 만이다. 규약대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 삼으면 도시지역은 50m, 농촌지역은 100m 거리 내에서 브랜드와 상관없이 신규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서울에서 신규 편의점을 내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규약에는 신규 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편의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점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동안 편의점주는 수익을 내지 못해도 가맹본부와의 계약대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의점을 유지하는 일이 잦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다만, 편의점 업계가 요구해온 최저수익 보장 방안은 이번 자율규약에서 빠졌다. 당정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자율규약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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