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자율규약안은 최근 임금인상과 브랜드 편의점 간 출혈 경쟁으로 가맹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점포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 외에도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자율규약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출점을 자제해 진입은 어렵게 하는 대신 경영난을 겪는 폄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게 골자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은 앞으로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편의점 출점은 250m 거리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 브랜드 편의점 위치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출점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는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서울서 새로운 편의점을 개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율규약안에 따라 신규 출점은 억제되지만 업체 간 가맹점을 뺏고 빼앗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자율규약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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