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부터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간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의 담판을 갖고, 관세부과 보류와 중국의 불공정 정책을 바로잡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상향계획을 중단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개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추가 관세는 부과된다.
이번 양국 정상의 '관세 휴전' 담판은 완전한 무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제든 양국 간 협상이 난항에 빠져 다시금 무역분쟁이 확전으로 돌아설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는 양국간 합의로 적지 않은 시간을 벌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 역시 이 기간 동안 경제구조의 개선과 체력을 높이는 내실을 다지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장 대중 중간재 수출의 구조적 개선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내환을 다스리지 않고는 경제성장의 내실을 다잡는 것은 뜬구름 잡는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고,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 노조의 권력화와 이기적 제몫 찾기가 도를 넘어서며 경제를 좀먹고 있다. 여기에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기업과 가계가 독자적 회복과 혁신에 나서지 못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비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 폭등만을 부추기며 투자 시장의 왜곡을 키웠다.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대비와 더불어 친시장적 노동개혁과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뿌리 깊이 박힌 내환(內患)을 다스려야 한다.
이번 양국 정상의 '관세 휴전' 담판은 완전한 무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제든 양국 간 협상이 난항에 빠져 다시금 무역분쟁이 확전으로 돌아설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는 양국간 합의로 적지 않은 시간을 벌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 역시 이 기간 동안 경제구조의 개선과 체력을 높이는 내실을 다지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장 대중 중간재 수출의 구조적 개선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내환을 다스리지 않고는 경제성장의 내실을 다잡는 것은 뜬구름 잡는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고,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 노조의 권력화와 이기적 제몫 찾기가 도를 넘어서며 경제를 좀먹고 있다. 여기에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기업과 가계가 독자적 회복과 혁신에 나서지 못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비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 폭등만을 부추기며 투자 시장의 왜곡을 키웠다.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대비와 더불어 친시장적 노동개혁과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뿌리 깊이 박힌 내환(內患)을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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