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까지 합의안 도출 못해
쟁점예산 원내대표단 테이블로
쟁점예산 원내대표단 테이블로
국회의 예산안 지각 심사가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를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 뒤 여야 합의안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예결위 간사단은 2일 오후부터 소소위 회의를 재가동했다. 간사단은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됐던 246건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일 본회의 개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 간 조율이 어려운 난제들이 원내대표단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7일에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대책 등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수 4조원 결손 등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가 소소위 회동 전까지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하기로 약속하고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소소위 회동에서도 세수결손 공방은 계속됐다. 한국당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정부가 아직 세수결손 대책을 못 찾았다고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신뢰 없는 정부와 예산안을 협의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통계조작용 가짜일자리 예산, 깜깜이 대북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 등 무책임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세수변동분(세수결손)은 전체 예산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소소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 뒤 원내대표단에 넘겨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터라 지난해보다 예산안 처리가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6일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시한을 4일 초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 뒤 여야 합의안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예결위 간사단은 2일 오후부터 소소위 회의를 재가동했다. 간사단은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됐던 246건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일 본회의 개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 간 조율이 어려운 난제들이 원내대표단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7일에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대책 등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수 4조원 결손 등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가 소소위 회동 전까지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하기로 약속하고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소소위 회동에서도 세수결손 공방은 계속됐다. 한국당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정부가 아직 세수결손 대책을 못 찾았다고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신뢰 없는 정부와 예산안을 협의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통계조작용 가짜일자리 예산, 깜깜이 대북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 등 무책임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세수변동분(세수결손)은 전체 예산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소소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 뒤 원내대표단에 넘겨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터라 지난해보다 예산안 처리가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6일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시한을 4일 초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