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저출산 인구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이 또 다시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줄었다. 9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출생아 수치다. 3분기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8만400명으로 작년 동기 보다 10.3%가 줄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다시 1.0명을 밑돌았다. 올해 1분기 1.07명에 이어 2분기 0.97명을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1.0명을 하회한 것으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몰락'의 시대로 진입할 심각한 위기다. 인구 유지를 위한 필요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우리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친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떨어진다.
초(超상)저출산 시대 진입에 따른 대책은 그야말로 화급하다. 그럼에도 현실 대책은 여전히 '고(高)비용 무(無)효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후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저출산 재원으로만 무려 143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은가. 재원 투입은 천문학적으로 늘리는데, 효율은 없다시피한 이유는 재원이 선심성·일회성 현금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출산 퍼주기'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대책 사업이라는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이 많다. 오죽하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190개 사업 중 90개를 없애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겠는가.
저출산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 주 원인이 있다. 재원이 엄한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참담한 청년취업난과 갈수록 커지는 소득 양극화, 양육과 교육, 주거 부담의 증가 등을 해소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다시 1.0명을 밑돌았다. 올해 1분기 1.07명에 이어 2분기 0.97명을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1.0명을 하회한 것으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몰락'의 시대로 진입할 심각한 위기다. 인구 유지를 위한 필요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우리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친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떨어진다.
초(超상)저출산 시대 진입에 따른 대책은 그야말로 화급하다. 그럼에도 현실 대책은 여전히 '고(高)비용 무(無)효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후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저출산 재원으로만 무려 143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은가. 재원 투입은 천문학적으로 늘리는데, 효율은 없다시피한 이유는 재원이 선심성·일회성 현금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출산 퍼주기'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대책 사업이라는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이 많다. 오죽하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190개 사업 중 90개를 없애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겠는가.
저출산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 주 원인이 있다. 재원이 엄한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참담한 청년취업난과 갈수록 커지는 소득 양극화, 양육과 교육, 주거 부담의 증가 등을 해소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