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입 대책 내놔라” vs "국회 파행 안돼"...여야, 예산안 심의 ‘기싸움’

"4兆 세입 대책 내놔라" vs "국회 파행 무리수"
김성태 "일단 쓰고보자는 심산"
홍영표 "예결위서 충분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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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것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전날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를 놓고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세입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의 세수 결손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문제라며 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은 가져오지 않고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냐는 소리는 온당하지 않다"며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세입 계산, 추계가 잘못됐다"며 "(세출예산) 470조원 중 4조원에 대한 세입 대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100% 양보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구멍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 숙제로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9월 2일자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유류세 인하 대책은 10월 말에 발표돼 시행됐다. 이후 지방분권 관련된 재정정책도 발표했다. 세수 결손액 4조원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촉박한 것을 감안해 26일까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달랑 한 줄이다.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예산 심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얘기한다"며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줄 떡이 없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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