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의 안은 정부안보다 대기업의 의결권을 더욱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980년 법 제정 후 첫 개정이란 점에서, 또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강한 때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이 모두 위축되고 있고 이익률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눈독 들여 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중 핵심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길을 터줬다.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상장사 기준도 현행 총수일가 30% 이상인 회사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영계는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 부담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당발의 법안에는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 의결권을 더 제한했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자료제출명령제'까지 도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차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는 경제가 살아남은 후에야 의미가 있다. 외환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외 악재와 실적악화로 위기에 처한 이 시점이 과연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법개정을 해야 할 때인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문제 제기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독소 조항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980년 법 제정 후 첫 개정이란 점에서, 또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강한 때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이 모두 위축되고 있고 이익률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눈독 들여 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중 핵심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길을 터줬다.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상장사 기준도 현행 총수일가 30% 이상인 회사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영계는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 부담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당발의 법안에는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 의결권을 더 제한했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자료제출명령제'까지 도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차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는 경제가 살아남은 후에야 의미가 있다. 외환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외 악재와 실적악화로 위기에 처한 이 시점이 과연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법개정을 해야 할 때인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문제 제기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독소 조항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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