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고질적 스팸메일, 실효적 대책 세워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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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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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고질적 스팸메일, 실효적 대책 세워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20여 년의 인터넷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터넷이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사이버공격, 사이버음란물 혹은 불법복제물의 범람,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범람 등 매우 많지만, 나는 이밖에 스팸메일의 극성을 꼽고 싶다. 과거 많은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질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의 규제입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여전하였던 바, 몇 년 전 이를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옵트아웃이 일단 스팸메일발송을 허용하고 수취인이 불수취 의사를 표시하면 그 때부터 발송이 금지되는 제도인 반면, 옵트인은 스팸메일을 보내기 전 미리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송신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요즘 스팸메일 송수신 현황은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받는 스팸메일 즉 광고성 이메일 중에 사전동의를 얻는 이메일은 본 적이 없고 여전히 무분별하게 수시로 전송돼온다. 그나마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달고 오는 경우는 다행이고 이 경우에도 내용에 수신을 거부하는 부동의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표시돼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스팸메일 관련 문답 내용을 읽어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팸메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해결방법이라야,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PC가 해킹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성 스팸메일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에 따르면 스팸메일은 5109만 건이 탐지됐는데, 국내발송 스팸메일이 58만 건이고 해외발송 스팸메일은 5051만 건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81.7%, 베트남 2.6%, 인도 1.7%, 미국 1.4% 순이다. 즉, 스팸메일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문제지만 중국발 스팸메일이 압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팸메일 외에 스팸성 콘텐츠로는 휴대전화 스팸을 들 수 있는데, 올 상반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모두 632만 건이었고, 광고유형별로 불법도박 54.9%, 불법대출 9.5%, 선거 8.3%, 대리운전 6% 순으로 발송됐다.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총 784만 건으로 불법대출 46.6%, 통신가입 30.3%, 금융 12.7%, 성인 5.1% 순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팸차단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을 통해 스팸여부 판단 및 유형분류를 자동화하고, 이통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해 이미지 형태로 전송되는 도박스팸 차단을 추진 중이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대량문자 발송 관련 식별번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로 유입되는 국외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를 신설했다고 한다. 과거와는 다른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라고 하겠다.

스팸메일의 극성에 관한 이상의 다양한 대응계획과 대응체계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요즘 스팸메일에는 멀웨어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감염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하거나 랜섬웨어로 고생하는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스팸메일의 처리와 삭제 등의 경우에 첨부자료를 무심코 들여다보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가 요청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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