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작권 침해 문제 부상
극장개봉영화 불법복제 빨라져
극장개봉영화 불법복제 빨라져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동영상 시장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OTT)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OTT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 서 "디지털 플랫폼 진화에 따라 OTT 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쟁 유형과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미디어산업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포맷에 대한 저작권 등 법적보호 및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TT 서비스는 기존 TV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넷플릭스, 푹, 티빙,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의 규모는 2018년 5136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에는 7801억원 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OTT가 인기를 끌면서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동영상이 '토렌트' 시드파일의 원천소스가 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OTT 서비스와 극장 동시개봉영화의 경우, 불법복제물 유출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일부 극장에서 동시개봉됐지만, 개봉직후 불법파일이 유출돼 큰 피해를 봤다. OTT에서 서비스되는 다른 동영상이나 1인 방송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최승수 법부법인 지평 변호사는 "OTT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OSP)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해 방조책임이 가능하다"며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콘텐츠분쟁에는 대체적분쟁해결(ADR)이 적합할 수 있다"며 "1인 크리에이터, 플랫폼사업자들을 단체화해 자체적 ADR 기관을 만들어 분쟁해결규칙을 내부화 하고, 협단체들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ADR기관과 업무협약을(MOU) 맺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4.0'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은 양날의 칼로 보상이며 규제"라며 "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동영상 시장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OTT)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OTT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 서 "디지털 플랫폼 진화에 따라 OTT 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쟁 유형과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미디어산업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포맷에 대한 저작권 등 법적보호 및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TT 서비스는 기존 TV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넷플릭스, 푹, 티빙,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의 규모는 2018년 5136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에는 7801억원 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OTT가 인기를 끌면서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동영상이 '토렌트' 시드파일의 원천소스가 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OTT 서비스와 극장 동시개봉영화의 경우, 불법복제물 유출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일부 극장에서 동시개봉됐지만, 개봉직후 불법파일이 유출돼 큰 피해를 봤다. OTT에서 서비스되는 다른 동영상이나 1인 방송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최승수 법부법인 지평 변호사는 "OTT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OSP)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해 방조책임이 가능하다"며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콘텐츠분쟁에는 대체적분쟁해결(ADR)이 적합할 수 있다"며 "1인 크리에이터, 플랫폼사업자들을 단체화해 자체적 ADR 기관을 만들어 분쟁해결규칙을 내부화 하고, 협단체들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ADR기관과 업무협약을(MOU) 맺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4.0'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은 양날의 칼로 보상이며 규제"라며 "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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