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여파로 쟁점예산 대부분
상임위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 등 與野이견 첨예
통일부 예산안 심의 모두 보류
특수활용비 등 '소소위'로 넘겨
상임위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 등 與野이견 첨예
통일부 예산안 심의 모두 보류
특수활용비 등 '소소위'로 넘겨
야당의 보이콧 사태로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2일 가동돼 25일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어 예산안의 증·감액을 논의했다. 하지만 촉박한 데드라인에 비해 합의해야 할 예산 규모가 크고, 일부 예산을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야 간 '밀실 합의'로 예산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예산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모조리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왔다.
대표적인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관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2조8188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412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1조374억원) 등이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예결소위를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의 입장차가 커 감액에 합의하지 못한 채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렇게 상임위로부터 쟁점 예산을 넘겨받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도 쟁점 예산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비공개 사업 내역에 대한 통일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해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모두 보류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끼리만 별도로 논의하는 '소소위'로 넘겨졌고,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심사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처럼 여야가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례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 또 다른 '소위', 이른바 '소소위'를 만들어 예산 증·감액에 합의했다. 소소위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소소위의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는 데다 간사 몇 명의 합의로 예산안 증·감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매년 구성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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