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초당대 총장
![[박종구 칼럼] `자동차 고율관세` 기필코 막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2302102269640002[1].jpg "[박종구 칼럼] `자동차 고율관세` 기필코 막아야")
상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수성했다. 인디애너, 노스다코다, 미조리,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해 의석을 늘렸다. 민주당은 아리조나에서 신승함으로써 간신히 완패를 모면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 임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닐 고서치와 브랫 캐비노 두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대법원에 입성시켰다. 대법원은 5대4로 확실히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선거 직전 상원은 29명의 연방 고법 판사와 53명의 지법 판사를 임명 동의한 바 있다. 종신직에 다수의 보수파가 임명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보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핵심 경합주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승리함으로써 2020년 재선 고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47개의 선거인단 수는 재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중부 공업주 위스컨신, 일리노이, 미시건, 펜실베니아 주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두어 백악관 탈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16년 힐러리 클리턴이 진 것은 중부 러스트벨트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에 일등 공신인 백인 근로자층이 민주당으로 돌아서면 대선은 트럼프에게 매우 힘든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선거는 '무승부'로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선거에서 패배한 점에서 볼 때 나름의 선방을 했다고 평가된다. 트럼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중간선거를 자신에 대한 찬반 투표로 몰고 가 전국 선거화했다. 공화당을 접수했다. 보수진영의 명실상부한 아이콘이 되었다.
경제정책에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직전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주장했는데 앞으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중산층 껴안기를 핵심 선거 전략으로 설정한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인프라 투자는 합의 가능한 영역이다. 2017년 재원조달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는데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넨시 펠로시 등이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연방준비위의 금리 인상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금년에 한번 내년에 세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와 1.5% 이상 금리차가 벌어져 외국자본의 이탈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중 갈등은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을 바꾸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절취해가는 약탈자라는 불신의 골이 깊다. D램을 제조하는 중국 국유기업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을 금지한 것은 중국의 약탈적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입을 소지가 크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3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마이크론에 독과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우리 기업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잠시 유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예측불허다.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주력산업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