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올해 초까지 붐이 일던 가상화폐 거래가 잇달은 가상회폐 거래소 해킹 사고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연초 국내 주식시장의 80%에 달하던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은 "연초에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 거래량의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자산 거래 진흥 법안은 우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한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빈번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법안에는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도 담았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 지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 설치와 분산원장 기술 연구·개발과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은 "연초에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 거래량의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자산 거래 진흥 법안은 우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한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빈번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법안에는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도 담았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 지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 설치와 분산원장 기술 연구·개발과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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