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핵심규제 혁신과 창업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 성장'과 '규제 혁신'을 역설했다. 후임 부총리가 발표된 상황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언급해 온 '혁신성장'을 끝까지 화두로 끌고가려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 현장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에 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로, 중기중앙회가 마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을 통해 성장한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이 구성돼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2기 경제팀 수장들도 저처럼 혁신성장 생태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규제 혁파 등에서 정책 연속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저를 비롯해 2기 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김 부총리는 임기 막바지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 테이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에서 연일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구해 온 규제 개선은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에 비해 규제 개선이 더뎌,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플로어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사인 뷰노코리아의 이예하 대표는 "AI 기반 진단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로 허가 받았다"며 "의료 혁신이 이뤄지려면 이러한 AI 기반 솔루션들이 병원에서 실제 쓰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한시적으로 정부가 의료 수가를 보조해 주는 등 AI 기반 의료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도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혁신적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혁신기업이 더 많이 진입해 경제성장 동력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한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게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료·공유경제 분야 규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대표적인 규제를 정부가 정면돌파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규제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득권과 공직사회의 현 인센티브 체계(승진, 보수, 성과급 등)를 건드리는 고통스런 길을 가야 한다. 그게 규제 혁신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관들과 회의에서 규제 개선 얘기를 하면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부처 일을 건드리면 난감해 한다"며 "이런 게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왼쪽 네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