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합의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와 참여연대, 민변 등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적용 기간 확대 반대 등을 내세우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위기로 몰린 업종에서 최근 회생 기미가 보이는 와중에 이번 파업이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일이 몰릴 때는 주52시간보다 일을 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초과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에 주52시간 근로를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로 적용 기간이 3개월인데 산업계는 이를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업무가 몰리는 업종이나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집중해야 하는 ICT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필요하다. 기업 규모로 보면 인력 운용폭이 넓고 체계화된 대기업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가 절실하다.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산업계의 요구를 주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 절하한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예외적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경 노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탄력근로 확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적용기간 확대를 바라는 입장이다. 직무 수행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추가 근로로 인해 임금이 증가하는 점도 근로자들이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를 수용하는 이유다. 탄력근로 확대를 반대하는 상위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을 거둬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일이 몰릴 때는 주52시간보다 일을 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초과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에 주52시간 근로를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로 적용 기간이 3개월인데 산업계는 이를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업무가 몰리는 업종이나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집중해야 하는 ICT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필요하다. 기업 규모로 보면 인력 운용폭이 넓고 체계화된 대기업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가 절실하다.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산업계의 요구를 주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 절하한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예외적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경 노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탄력근로 확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적용기간 확대를 바라는 입장이다. 직무 수행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추가 근로로 인해 임금이 증가하는 점도 근로자들이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를 수용하는 이유다. 탄력근로 확대를 반대하는 상위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을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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