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추안 발의 준비 돌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만으로는 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소추안 발의는 12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정의당(4석), 민주평화당(14석)의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는 못 미친다. 한국당(112석)·바른미래당(30석)은 소추안 처리에 반대하고 평화당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 온건파와 비문계를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법관 탄핵이 결정되는데, 이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 여 위원장은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여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0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소추안 발의는 12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정의당(4석), 민주평화당(14석)의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는 못 미친다. 한국당(112석)·바른미래당(30석)은 소추안 처리에 반대하고 평화당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 온건파와 비문계를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법관 탄핵이 결정되는데, 이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 여 위원장은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여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0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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