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뾰족한 타개책 못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정국에서도 여소야대 악몽을 반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빌미로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해결할 뾰족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정국 돌파구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야당의 예산심사 거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막힌 정국을 풀려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면서 "의총에서 결론을 낼 수 는 없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야당이 말한 국회 일정 정상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패키지로 묶어 모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총에서도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세웠다. 야당이 수차례 국정조사 요구를 밀어붙였지만 감사결과에서 '비리'라고 할 만한 조직적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고위직이나 금전을 주고받은 채용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친인척이 있다는 것만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적어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시를 내렸다던지 공문을 보냈다던지 녹취를 가지고 있다던지 회사나 노조 간부가 돈을 받았다던지 증거를 하나는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자는 것은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의총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졌으나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국정에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야4당이 국정조사를 해야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협상을 끝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 간 협상이 길어져 예산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예산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손잡은 이상 민주당은 과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다. 강력한 우군인 정의당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이고 있어 견고한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4일 넘긴 12월6일 간신히 처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정국 돌파구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야당의 예산심사 거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막힌 정국을 풀려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면서 "의총에서 결론을 낼 수 는 없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야당이 말한 국회 일정 정상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패키지로 묶어 모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총에서도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세웠다. 야당이 수차례 국정조사 요구를 밀어붙였지만 감사결과에서 '비리'라고 할 만한 조직적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고위직이나 금전을 주고받은 채용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친인척이 있다는 것만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적어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시를 내렸다던지 공문을 보냈다던지 녹취를 가지고 있다던지 회사나 노조 간부가 돈을 받았다던지 증거를 하나는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자는 것은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의총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졌으나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국정에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야4당이 국정조사를 해야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협상을 끝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 간 협상이 길어져 예산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예산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손잡은 이상 민주당은 과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다. 강력한 우군인 정의당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이고 있어 견고한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4일 넘긴 12월6일 간신히 처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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