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개보위 통합 논의
野 "공룡부처 탄생 우려" 반대
野 "공룡부처 탄생 우려"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각 부처에 흩어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기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보위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측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측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가운데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동의, 수집, 조사 관련 감독, 규제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하는 기구를 개보위로 통일하고, 중복·유사한 법률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해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인 의원의 법안은 노 의원의 법안이 의결되는 전제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거대한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보위 권한이 강화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기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보위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측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측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가운데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동의, 수집, 조사 관련 감독, 규제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하는 기구를 개보위로 통일하고, 중복·유사한 법률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해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인 의원의 법안은 노 의원의 법안이 의결되는 전제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거대한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보위 권한이 강화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기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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