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제출한 공동예산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공동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두 정상은 유로존 내 투자 촉진과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내용은 유로존 예산의 주요 원칙과 뼈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모두가 유로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억 유로(25조7000억 원)에서 250억 유로(32조1000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일지라도 시작점과 틀이 필요하다"며 "그 수치는 유로존 연간 경제생산 규모의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로존 공동예산과 관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 국가는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케 회크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공동예산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네덜란드 정부와 납세자들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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