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신규 고용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래서 적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고용 시장의 철칙들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조사에서 재확인됐다. KDI는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KDI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지난 후 대부분 계약이 해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법은 시행됐다. 당시 주장이 이번 KDI 연구에서 입증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니 규제 밖의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비정규직법은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용역·도급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시키되 전체 기업의 고용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한 고용의 질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어려워질수록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규직을 과보호할 경우 고용의 양은 증가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을 과보호할 경우 고용 안정성은 외려 후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지난 후 대부분 계약이 해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법은 시행됐다. 당시 주장이 이번 KDI 연구에서 입증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니 규제 밖의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비정규직법은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용역·도급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시키되 전체 기업의 고용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한 고용의 질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어려워질수록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규직을 과보호할 경우 고용의 양은 증가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을 과보호할 경우 고용 안정성은 외려 후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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