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2단통법 된다

심화영 ICT과학부 통신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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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현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2단통법 된다
심화영 ICT과학부 통신콘텐츠팀장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3만7800원으로 가구 전체 소비지출 중 5.4%다. 엥겔지수 못지 않게 올 한해 국민부담으로 거론된 생계비 항목은 '통신비'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에 매진했다. 따라서 올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한 '보편요금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수년째 잠자고 있던 '완전자급제' 논의가 부활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를 분리시키면, 요금경쟁과 단말 유통경쟁이 벌어져 통신비는 인하되고 휴대폰 출고가는 내려간다는 논리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확대를 통신비 인하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바람몰이'에 나섰다. 지금처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선 단말기 판매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정부는 완자제의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단말기 확대'를 내세웠다. 이는 시장 자율을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