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바꾸면 커진다 `유권자의 힘`

온라인 투표 '보안·신뢰·투명성' 관건
블록체인으로 기술적 문제점 등 해소
시간·비용 절약에 투표 참여율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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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바꾸면 커진다 `유권자의 힘`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해 민간-위탁선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이상 재사용했다. 종이투표시에는 인당 약 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정치권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원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선거혁신을 통해 정치개혁혁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호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한 6개의 시범사업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핸디소프트는 이 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핸디소프트는 지난 9월 전자투표 전문기업 한국전자투표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며,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Voting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아이콘루프는 지난 8월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년 1월 까지 서울시 엠보팅 시민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금도 엠보팅을 통해 주민제안사업 투표, 공공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 관련, 세탁소에서 다량 발생하는 세탁비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높지는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요 정책 결정 때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먼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를 재개발·재건축 조합,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이 지역 현안 결정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10월 스위스 순방 당시 "시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적용해보겠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높여 시의 정책 결정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현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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