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지원 관행 확산
자발적 상생혁신 전폭 지원
자발적 상생혁신 전폭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혁신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그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기업은 3개사에서 내년에는 9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창업·벤처 붐이 확산되고 있으며, 벤처투자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벤처투자 생태계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좋은 정책은 중기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기술탈취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을 독려하고, 불공정 거래 등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정부가 대기업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기업의 협조를 부탁했다. 중기부는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아울러 "대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이미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고, 고급 기술인력들이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돕고 있다"고 상생협력의 모델로 '스마트공장'을 꼽았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의 상생모모델을 벤처투자, 인재육성, 전통시장 등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혁신역량을 끌어 올리는 정책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준비된 안심창업 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내년 1월 마련하고, 결제수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로페이'도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신산업을 한 가지씩 육성해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내년에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앞으로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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