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금융조정 권한·역량 병행 바람직
금융조정 권한·역량 병행 바람직
19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크게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 제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효성을 따져본다면 금융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에 금융당국이 개입·조정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금융당국과 금융기업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융조정 권한과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에 앞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술 발전에 기반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 강화하고, 소비자 그룹을 보다 세분화해 개인별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축사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금융 소비자를 위한 안전 장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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