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공정사회와 은행 채용비리

[현장리포트] 공정사회와 은행 채용비리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8-11-18 18:12
조은국 금융정책부 기자
[현장리포트] 공정사회와 은행 채용비리
조은국 금융정책부 기자

19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관련한 재판이 열리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다시 한번 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일련의 검찰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 결과의 일환이다.

앞서 검찰은 우리, 국민, KEB하나, 신한, 부산, 대구, 광주은행 등 7개 은행들 채용 비리 수사해 관련된 경영자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국민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관련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에 신한은행의 이날 재판을 지켜보는 은행권의 시각은 참 복잡 미묘하다. 우선 해당은행들은 당연히 긴장감이 팽배하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자신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각은 억울함이다. 이 억울함은 애써 긴장감 속에 감춰져 있다.

은행은 공적 영역의 업종이기는 해도 사기업이다. 정말 사회 통념을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기업이 직원을 뽑는데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직원을 뽑던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어디까지 간여하는 게 옳은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은행측의 억울함을 이해하는데 꼭 이런 고담준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당장 최근 들려온 공기업 '고용세습'과 비교해도 그렇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KPS도 지난해 4월 비정규직 2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1명이 직원들의 자녀였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19일 재판의 검찰 공소사실은 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에게 유리한 채용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과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고, 해외대 및 이공계 출신도 더 선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은행들의 억울함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공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도 일반화 됐다. 공정은 기울어졌던 것을 반대로 기울이는 게 아니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잣대가 일관되고, 그 잣대 앞에 누구나 평등할 때 진정한 공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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