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시간 수를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 외 유급 처리된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에 대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0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18일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시간 수를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 외 유급 처리된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에 대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0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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