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강화는 공감
방법론서 시각차 보인 여야
방법론서 시각차 보인 여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도 '사법농단' 재발을 막으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사법행정기구 설치나 대법관회의 실질화 등 방법론은 제각각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 발생한 원인 중 대외적 요인으로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대내적 요인으로 사법부 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적 행정체계를 꼽았다.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법관은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뜻이다.
이들은 사법부 내 개혁을 완성하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운영돼온 법원행정처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서는 결을 달리했다. 성 변호사, 이 변호사, 한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두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법관 등 외부위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판사와 차 교수는 외부위원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행정기구가 사법권 침해소지가 있고, 권력기구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삭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설정한 뒤 현재 운영중인 대법관회의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백가쟁명식 토론에 동참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들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임용단계에서부터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관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 발생한 원인 중 대외적 요인으로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대내적 요인으로 사법부 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적 행정체계를 꼽았다.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법관은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뜻이다.
이들은 사법부 내 개혁을 완성하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장의 수족처럼 운영돼온 법원행정처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서는 결을 달리했다. 성 변호사, 이 변호사, 한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두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법관 등 외부위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판사와 차 교수는 외부위원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행정기구가 사법권 침해소지가 있고, 권력기구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삭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설정한 뒤 현재 운영중인 대법관회의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백가쟁명식 토론에 동참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들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임용단계에서부터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관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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