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련 고용부장관 간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촉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촉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결정구조를 전면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정책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중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는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 작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많은 분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 개정에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양대노총의 주장이다.
중기업계에서는 수주가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업무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섬유제조업,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건설업, 개발기간 집중·초과근무가 발생하는 ICT산업(SI·전산시스템 개발·게임 개발 등)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ICT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품을 6개월 먼저 출시하는 회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막판 3개월 동안은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도 "제작기간과 비용이 정해져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제작 준비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업무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내에서 사업장에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고,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업종·규모별 수익구조, 영업이익 등에 따라 근본적으로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두 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전산업 평균은 13.3%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편차가 큰 상태다. 제조업이 5.1%, 정보통신업이 1.5%로 낮은 반면 농임어업은 42.8%, 숙박음식업은 34.4%에 달한다. 업종 간 편차는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앞으로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노동문제는 시장도 존중해가며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노동유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여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사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 중기업계는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20건의 노동관련 애로·제도 개선 건의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중기중앙회는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정책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중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는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 작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많은 분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 개정에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양대노총의 주장이다.
중기업계에서는 수주가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업무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섬유제조업,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건설업, 개발기간 집중·초과근무가 발생하는 ICT산업(SI·전산시스템 개발·게임 개발 등)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ICT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품을 6개월 먼저 출시하는 회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막판 3개월 동안은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도 "제작기간과 비용이 정해져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제작 준비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업무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내에서 사업장에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고,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업종·규모별 수익구조, 영업이익 등에 따라 근본적으로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두 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전산업 평균은 13.3%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편차가 큰 상태다. 제조업이 5.1%, 정보통신업이 1.5%로 낮은 반면 농임어업은 42.8%, 숙박음식업은 34.4%에 달한다. 업종 간 편차는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앞으로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노동문제는 시장도 존중해가며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노동유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여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사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 중기업계는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20건의 노동관련 애로·제도 개선 건의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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