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7.5% 불과
금융 데이터산업 육성근거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안 촉진법 추진
금융 데이터산업 육성근거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안 촉진법 추진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 체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 여건은 제한돼 있다. 정보보호 강화에 정부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용 전 단계에 걸쳐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국가별 빅데이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데이터 활용 부문에서 진척이 없는 사이 달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중시하던 EU(유럽연합)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규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CB(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도 담겨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 체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 여건은 제한돼 있다. 정보보호 강화에 정부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용 전 단계에 걸쳐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국가별 빅데이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데이터 활용 부문에서 진척이 없는 사이 달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중시하던 EU(유럽연합)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규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CB(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도 담겨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