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주52시간 근무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건설사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근로자의 이탈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이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근로자의 이탈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이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70%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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