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비례대표제 공청회
민주당 '만18세 이하' 의견모아
민주당 '만18세 이하' 의견모아
국회 안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의 틀을 잡아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14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필요성과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을 주장했고,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선출직 평균을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 앞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명단을 의결하고 밀린 숙제도 해결했다. 획정위 명단은 규정상 지난달 15일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정개특위 출범이 지연되면서 한 달 가량 늦어졌다.
정개특위는 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다.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주체로 말하면 국회가 첫 번째"라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각종 법률 제도 개정에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마무리를 잘 해야 국민 신뢰를 얻고, 남들도 국회를 우습게 알지 않을 것"이라고 특위를 독려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이에 대해 "밥값 잘 하라는 의미로 사주는 밥이라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개혁이 화두인데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하다. 나를 빼고 하는 개혁은 실패하고, 나부터 하는 개혁은 성공한다"면서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은 바로 국회다.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첫 걸음, 출발점에 정개특위가 서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와 별개로 민주당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도부 간담회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논의'에만 합의한 것이라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선거연령 낮추자는데 반대하는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며 "다른 법안들은 안 되더라도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여야 간 합의하는 대로 바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 정개특위는 14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필요성과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을 주장했고,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선출직 평균을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 앞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명단을 의결하고 밀린 숙제도 해결했다. 획정위 명단은 규정상 지난달 15일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정개특위 출범이 지연되면서 한 달 가량 늦어졌다.
정개특위는 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다.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주체로 말하면 국회가 첫 번째"라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각종 법률 제도 개정에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마무리를 잘 해야 국민 신뢰를 얻고, 남들도 국회를 우습게 알지 않을 것"이라고 특위를 독려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이에 대해 "밥값 잘 하라는 의미로 사주는 밥이라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개혁이 화두인데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하다. 나를 빼고 하는 개혁은 실패하고, 나부터 하는 개혁은 성공한다"면서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은 바로 국회다.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첫 걸음, 출발점에 정개특위가 서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와 별개로 민주당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도부 간담회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논의'에만 합의한 것이라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선거연령 낮추자는데 반대하는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며 "다른 법안들은 안 되더라도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여야 간 합의하는 대로 바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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