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재분배 악영향 전망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가정했다.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내년부터 산입 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만761원, 2021년에 1만1658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자리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 9만8000개, 2020년에 15만6000개, 2021년에 15만3000개 각각 감소해,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누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는 9만5400명이지만, 중소기업은 28만9000명에 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는 등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다른 시나리오로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감소해 총 24만6000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제외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폭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결과다. 또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 폭도 둔화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가정했다.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내년부터 산입 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만761원, 2021년에 1만1658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자리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 9만8000개, 2020년에 15만6000개, 2021년에 15만3000개 각각 감소해,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누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는 9만5400명이지만, 중소기업은 28만9000명에 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는 등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다른 시나리오로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감소해 총 24만6000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제외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폭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결과다. 또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 폭도 둔화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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