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대규모 방문 예정
복권수익 남북경협 활용 추진도
美北 경색 속 '일방적 독주' 우려
재계 역시 제재 받게될까 '난감'
복권수익 남북경협 활용 추진도
美北 경색 속 '일방적 독주' 우려
재계 역시 제재 받게될까 '난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기로 하자 집권 여당이 미국의 대북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속 질주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는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 다음 달 7∼9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5일쯤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정식 방북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발맞춰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복권수익금 중 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올리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한국정부의 남북경협 가속화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고, 유럽연합(EU)도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여서 민주당이 남북경협 속도를 높일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예정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북한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재계 역시 미온적이다. 남북경협 사업에 뜻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북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을 했다가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까 난감해 하는 기업이 많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평양 옥류관'이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방북계획을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등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 과속질주를 그만두고, 기업인을 과속차량에 강제 탑승시키는 무분별한 행동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협력기금 재정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의도도 '대북 퍼주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는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 다음 달 7∼9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5일쯤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정식 방북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발맞춰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복권수익금 중 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올리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한국정부의 남북경협 가속화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고, 유럽연합(EU)도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여서 민주당이 남북경협 속도를 높일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예정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북한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재계 역시 미온적이다. 남북경협 사업에 뜻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북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을 했다가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까 난감해 하는 기업이 많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평양 옥류관'이 아니라 '산업현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방북계획을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등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 과속질주를 그만두고, 기업인을 과속차량에 강제 탑승시키는 무분별한 행동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협력기금 재정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의도도 '대북 퍼주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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