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타당성·부과방식 제안 등
트럼프, 초안 회람 깊은 관심
우방국에 관세 폭탄 여부 촉각
트럼프, 초안 회람 깊은 관심
우방국에 관세 폭탄 여부 촉각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백악관이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법적 타당성은 물론, 관세부과 방식에 대한 제안까지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들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무역팀 고위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관세 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로이터는 이번 권고안 제출로 EU와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보다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 대해 "우리는 공정한 게 타결되지 않을 때 쓸 엄청난 응징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걸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는 지난 7월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현지 일자리 손실이 최대 75만여 개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최대 622억 달러(약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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